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27일, ATM에서 노인의 휴대폰 사용을 조례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되면 일본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특수 사기 대책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며 ATM에서 노인의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지난해 특수 사기 피해가 2,6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피해 총액은 약 37억 엔(=한화 약 320억원, 미화 약 2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매일 약 1,000만 엔(=한화 약 8600만원, 미화 약 6만2천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조례 개정 검토에 있어서 범인들이 노인들에게 휴대폰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금지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됩니다.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일본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례가 개정되면 무인 ATM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지만, 요시무라 지사는 금융 기관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꽤 바빠질 것 같다"며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오사카부 내의 은행 전체로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편의점 등에서 선불 카드를 판매할 때 구매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검토는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특수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