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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 지원국인 중국에 대한 경고를 담은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지원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 자산 활용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금으로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또한, AI 군사 활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책임감 있는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의 AI 기반 자율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4일 채택된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회담)의 정상 선언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와 이를 지원하는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내용이 되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중국을 전쟁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보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선언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이번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배상할 국제법적 의무는 명확하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피해를 배상할지 여부, 또 언제 할지를 러시아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명시하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배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입장에 있음을 암시했다.
유럽연합(EU)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자산 활용에 대해 "이 침략 전쟁의 피해를 지불하는 것은 유럽의 납세자가 아니라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서방에서 "지원 피로감"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지원 지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엿보인다.
또한, G7은 선언에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 제재 조치가 중국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 위기감을 나타냈다. 선언은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후 "중대한 광범위한 안보적 영향이 있다"며 경계했다. 중국 등에서 러시아로 공급되는 중요 물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을 초래할"(미국 고위 관계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군사 조직을 지원하는 중국의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언급했다. 유럽 정치 전문가는 "G7은 선언을 통해 러시아에 협력하면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중국 등에 경고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선언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개발과 활용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AI를 둘러싸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 등이 AI를 활용한 자율형 살상 무기 시스템(LAWS)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AWS가 실용화되면 무력 행사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내려져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