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일의 기본 외교 방향성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 지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체제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액의 약 50%를 차지하지만,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만 협력을 치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 다각적인 협력 대상국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 부문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Society 5.0 정책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상당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규격 제정과 기술 개발에 있어 양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인간 중심적 접근의 가치관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시장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30년간 아시아 인프라 투자 규모가 연간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해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9년 일본과 EU는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환경 문제 대응도 독일 정부와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입니다. 독일은 일본과 재생에너지 등 선진 환경기술 분야에서 협력하여 세계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SEAN 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시화 과제 해결에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경제질서 수호와 함께 일본을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환경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