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세기 들어 기상 예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행정개혁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상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 기상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우선 기상청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기상 정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재 기상 정보이다. 이것은 기상청의 핵심 임무이자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농업, 수자원 관리, 환경 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 기상 정보이다. 셋째, 국제 협약에 따른 기상 관측 및 예보 정보 제공이다. 이는 전지구적 기상 관측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국제적 의무사항이다. 넷째, 우주 기상 예보, 기상 기술 개발 등 기상청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수 분야의 기상 정보 제공이다.

다음으로 민간 기상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되었다. 당시 기상청은 민간 기상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상 측기 검정 제도 개선, 기상 관측 및 예보 허가 기준 완화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는 민간 기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기상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수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방재 기상 정보나 국가 정책에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관여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 기상기관의 역할과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가 기상업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 생명 보호와 국가 정책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 기상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기상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