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대중 압박의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레거시(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GAA(Gate-All-Around)와 HBM(High Bandwidth Memory)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제재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작년 말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2년 말 이후,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는 엔지니어를 중국에서 전원 철수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은 일시적으로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생산량 증가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소장은 "중국은 과거에는 미국의 엔지니어 기술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설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년 8월, 미국은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은 밀수 시장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AI 반도체를 밀수입하는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정혁 전문연구원은 "중국 기업은 외부 클라우드 서버 업체와의 임대 계약 또는 자회사를 통한 구매 등 최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식 루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 인상 등 미국이 최근 내놓은 조치들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용 반도체 관세 인상 시기가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인 데다, 정부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행정 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