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리튬 이온 전지 등 전략 산업에서 과잉 생산능력 문제로 인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덤핑 수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전세계 수요의 36%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80%를 웃돌았다. 또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747GWh의 배터리를 생산했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387GWh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잉 생산능력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 공장의 가동률 역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장기화된 부동산 위기와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도 작용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국유기업 위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잔재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앙 정부의 개혁 지시 미이행, 기업들의 무분별한 생산 확대 등이 과잉 설비 투자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저성장이 지속되고 더 큰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선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해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을 용인해야 한다. 또한 국유은행의 기업 부실 대출 억제, 국유기업 이익 환수,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억제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친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중국이 구조 개혁에 실패한다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중국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