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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학생 무료 초청 사업에 대한 논란: 교육청의 설문 조사는 "강제 참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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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학생 무료 초청 사업을 둘러싸고, 오사카부 교육청의 설문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특히 '불참' 선택지를 배제한 설문 조사가 강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오사카 이신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맞물리며, 만국박람회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 오사카부 내 초중고생들을 무료로 초청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사카부 동오사카시의 노다 요시카즈 시장(67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사카부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직접 설문 조사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 시정촌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며, 규칙 위반이 아닌가"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동오사카시립학교의 답변 결과에 대해 "부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다 시장은 동오사카시립학교의 답변 결과가 약 80%가 "참여 희망"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부 교육청의 설문 조사 답변 란에는 "희망한다"와 "미정·검토 중"의 선택지밖에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오사카부 미즈노 타츠로 교육장에게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노다 시장은 아이들을 만국박람회에 무료로 초청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초청된 아이들이 "파빌리온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모델 코스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다 시장은 지난해 9월 동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이신의 공인으로 전환하여 5선을 달성했다. 과거 시장 4기 동안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부 내 초중고생들의 초청 사업을 둘러싸고는 야마모토 케이 코노 시장도 선택지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코노시는 학교 단위 참여를 보류할 의향을 밝혔다.
특히 "참여 희망"과 "미정·검토 중"의 두 가지 선택지만 제공하여 "불참"의 선택지를 배제한 설문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코노시의 야마모토 시장은 "불참의 선택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강제 참여"라고 지적하며, 설문 조사가 부 교육청의 의도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사카부 교육청은 설문 조사의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답변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오사카 이신의 지지 기반이 강한 오사카부에서 만국박람회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오사카 이신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만국박람회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