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7일, 일본 언론매체에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일본이 외국인 기피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에 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미국 측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바이든노믹스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노믹스는 두 가지 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용 악화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 투자, 바이어 아메리칸(미국산 제품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

프린스턴대 교수인 카터 교수는 정부 지출 1% 증가 시 GDP가 1.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본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경 연구센터는 정부 채무와 실질 금리 등을 고려했을 때 2020년 7~9월 기준 1달러=106엔에서 향후 1달러=97엔 수준의 큰 폭 달러 약세와 엔고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노믹스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달러 약세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러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스가 총리는 제204회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그린"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엔고 상황 발생 시 대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타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5월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방위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우주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달러 약세와 엔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경제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양국이 환율 변동 등에 대한 대책을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