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제도(尖閣諸島)는 오키나와 현에 속한 무인도로, 일본 정부는 이 섬들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센카쿠 제도 주변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이 섬들이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고문서와 지도에 센카쿠 제도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 섬들을 발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단순히 섬을 발견했다거나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영토 권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해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이 실효적으로 센카쿠 제도를 지배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 제도의 3개 섬(우오쓰리시마, 키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의 민법상 소유권을 민간에서 국가로 이전하자, 이를 구실로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악천후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센카쿠 제도 인근 접속수역에 진입하여 항행하고 있습니다. 월 수 차례씩 실제 영해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2021년 1월 중국은 해경국의 직권과 권한을 정한 '해경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는 적용 해역이 모호하고 무기 사용 권한 등 국제법과 배치되는 문제적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경선은 센카쿠 제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 하거나 대포를 탑재한 채 영해를 침범하는 등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없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현재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장에서 중국 해경선에 퇴거를 요구하고,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며 즉시 퇴거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되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