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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현 현해 정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핵 폐기물 최종 처분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수용 여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경제산업성의 공식 요청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며, 현해 정은 5월 중에 문헌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 정부는 핵 폐기물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며, 현해 정이 규슈전력 원전 입지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지 조사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 사가현 현해 정에서는 현내 3개 단체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 폐기물" 최종 처분지 선정을 위한 제1단계 "문헌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청원을 현 의회에 제출했고, 이 청원이 채택되면서 문헌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 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지하 300m 이상 깊이 매립하여 최종 처분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처분지 선정을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 개략조사, 정밀조사 등 3단계로 이뤄지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1일 현해 정을 방문해 와키야마 신타로 정장에게 문헌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전국에서 북해도 가미에나이 촌과 슈코츠 정 등 2개 지자체에서만 문헌조사가 진행 중이며, 문헌조사를 수용할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현해 정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와키야마 정장은 "의회의 청원 채택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월 중에 문헌조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해 정청 주변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가라츠시와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 주민들이 "위험한 핵 폐기물을 시골에 밀어넣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 주민은 "원전 입지 자치단체에 전국의 핵 폐기물을 가져와 지하에 매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주민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헌조사는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응모하거나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실시되는데, 2007년 고치현 도요 정이 전국 최초로 응모했다가 주민 갈등으로 결국 정장이 교체되면서 철회된 바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는 공개 논의 기회가 거의 없다가 2015년 정부 주도로 요청 방식이 도입됐다.
와키야마 정장은 지난 7일 도쿄에서 사이토 경제산업상을 만나 "최종 처분장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더 이해를 깊히고 싶다"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핵 폐기물 문제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해 정에는 규슈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입지해 있어 원전 입지 자치단체에서 처분지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