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이 '친원전'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발표 예정인 '에너지 기본 계획' 개정안에 전력 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할 경우, 그 대신 새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3년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한다.

매체는 이러한 조치가 규슈 전력의 가와치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슈 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가고시마현에 있는 가와치 원전에 증설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 '증설'이라는 표현 대신 기존 원자로를 새로 짓는 의미에서 '리플레이스(建て替え)'라는 표현을 사용할 방침이다. 원전 증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노심이 녹는 메ルト다운을 처음 경험했다.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원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전국의 54기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탈원전' 정책인 '원전 제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듬해 연말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2014년에는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2017년부터는 가동 연한이 40년에 달한 노후 원전에 20년의 수명 연장을 허용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기간은 연한에서 제외하는 등 원전 재사용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 한국은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때다.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친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에 기시다 총리는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됐던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친원전 정책으로의 선회는 일본 국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사히 신문은 노후 원전 폐로를 조건으로, 그 대신 다른 원전에서 원자로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전 총량은 늘지 않는다는 논리지만,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기존 방침과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U턴'은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국가는 전력 수요 급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원전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5월 영구 가동 중단된 미시간주 팔리세이즈 원전에 15억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40년 만에 원전 신규 가동에 들어갔고, 스웨덴은 지난해 11월 원전 신설 관련 제한을 폐지하고 204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