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특수사기, 암호화폐 투자사기, 불법 카지노 등 다양한 범죄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얼굴 없는 괴물'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단체 '토쿠메이·류도가 탄자이(匿名·流動型犯罪グループ, 통칭 토쿠류)'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은 이 '토쿠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토쿠류'는 무엇이고 어떤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총정리해보겠다.

■ 은익하고 교활한 수법, 그들이 바로 '토쿠류'

'토쿠류'는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해 익명성과 유동성이 높은 범죄 집단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시자와 실행자를 구분해 실행자들의 신원을 알기 어렵게 하고, 부역자 수배 및 범행 수법 등을 SNS를 이용해 바꾸는 등 익명성과 유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동안 범죄 단체는 조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토쿠류'는 아무도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동적인 조직 형태라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토쿠류'로 인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로 투자사기, 보이스 피싱, 불법 도박, 불법 아르바이트, 포르노 등을 꼽고 있다.

■ 강력한 '토쿠류' 대책 마련 중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은 '토쿠류 전담팀' 신설 및 합동 수사체제 구축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자금세탁 관련 검거 인원은 70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수범죄수사과장은 "토쿠류에 의한 범죄 급증으로 검거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토쿠류를 동일한 수준의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범죄수익은 물론 토쿠류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쿠류'를 이용하는 조직범죄와 그 수법

앞서 언급했듯 '토쿠류'는 자신들의 익명성과 유동성을 무기 삼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는 투자사기, 암호화폐 사기, 보이스 피싱, 성매매 알선 등을 들 수 있다.

1. 투자사기 '토쿠류'는 SNS를 통해 부역자들을 모집하고 실제 투자사기를 벌인다. 자금 세탁을 위해 가짜 기업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옮기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2. 암호화폐 사기 '토쿠류'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한다. 사기 피해금은 SNS를 통해 모집한 부역자 계좌를 이용해 세탁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더욱 수법이 교활해졌다.

3. 불법 카지노·도박 '토쿠류'는 SNS로 도박사이트와 온라인카지노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을 모집한다. 도박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기존 수법과 똑같이 가짜 기업 계좌를 이용해 세탁한다.

4. 알선 영업 '토쿠류'는 불법 성매매나 유흥업소 등의 고객 알선 영업을 전담하기도 한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빚진 손님들을 상대로 협박해 갈취를 하거나 성매매 등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갈취한 돈이나 매춘 수익을 세탁하는 것이다.

5. 실체가 드러난 주요 사례들 5월 현재 오사카부 경찰에 체포된 그룹은 매달 100억 엔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다. 이들은 약 4000개의 가짜 기업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다른 사례로 과잉 송금된 정부 보조금을 모사기별 그룹이 200억 엔을 세탁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이 '토쿠류'는 최첨단 사기 수법으로 거액의 범죄 수익을 얻고 이를 세탁함으로써 치밀한 암시장을 형성했다.

■ '토쿠류' 단속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토쿠류'에 대한 와해 작전에 돌입했다. 고액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적극 발부할 예정이며,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 운영, 자금추적 수법 고도화 등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범죄수익세탁 예방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전면 개정, 벌금형은 물론 최고 10년의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토쿠류'가 악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 실명인증, 계좌 모니터링, 상시 거래내역 보고, 자금출처 검증 등의 의무 부여가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명계좌 발급,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해킹예방 등 다양한 정책도 마련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술력 향상을 비롯해 해외와의 공조수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토쿠류'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관련 기업과 은행권의 자정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민간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토쿠류' 근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