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지방에 걸쳐 생활거점을 가지고 있는 이지역 거주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양쪽을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 부담이 큰 과제로 떠올랐는데, 특히 차량으로 이동할 때 지불해야 하는 고속도로 이용료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부담감이 크다. 고속도로 무료화 시점은 2115년까지 미뤄졌고, 무료화가 아닌 저렴한 정액제가 지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기본 요금 150엔에 주행거리당 24.6엔(보통차 기준)이 더해져 계산된다. 이 요율은 해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속도로가 무료이며, 요금을 부과하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일본이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프랑스 15.6엔, 스페인 13.4엔, 이탈리아 평지 8.7엔, 산간 10.3엔 등에 그친다.

이처럼 일본 고속도로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건설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진 방재에 힘써야 하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내진 구조물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건설비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되고 이용료 수입으로 상환하는 구조여서 이용자 부담이 가중된다. 노후 시설 보수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지난해 이용료 징수 기한이 2115년까지로 50년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토요타 자동차 부사장 쿠리오카 간지(87세)와 전 기후현 공무원 겸 경영컨설턴트 콘도 츄지(66세) 등이 정액제 도입을 제안했다. 스위스에서는 연간 6800엔(40스위스프랑)으로 고속도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가 운영 중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고속도로 유료화와 요금 인상이 진행되는 추세다. 재정적자 확대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가 최근 유료제를 도입했다. 다만 요금 수준은 아직 일본보다 낮은 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본에서도 이용료 인하 등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심의기구에서는 무료화가 아닌 요금 인하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세수 확보와 시설 관리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