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3일 발표한 공적 연금 재정 검증 결과에서 고령자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을 배경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 퍼져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을 늘리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들도 70세까지 정년 연장 등 '인생 100년 시대'에 대비한 움직임을 급피치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새로운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재정 검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현역 세대의 실수령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득 대체율'이다. 재정 검증에서 계산한 4가지 시나리오와 현재 수준(61.2%)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도 현재보다 못하다. 특히 최근 경제 성장에 가까운 과거 30년 예측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보다 10% 이상 하락한다.

정부가 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10월에는 현행 101명 이상 기업에서 5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검증에서 단계적으로 요건을 폐지·완화하면 가입자가 늘고 급여 수준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860만 명이 새로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과거 30년 예측 시나리오에서 소득 대체율은 56.3%로 상승한다.

건강할 때는 일하고 연금 수령을 늦추는 방법도 선택지 중 하나다. 기초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면 소득 대체율은 57.3%로 상승한다. 하지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려면,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 보험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7년도부터 70세로 연장할 방침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대형 금융 기관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정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망자에게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며, 이러한 자구 노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책 정년과 정년 제도를 재검토하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우수 사례를 모아 공표할 방침이다. 6월에 각의 결정된 성장 전략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에서도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시니어층의 기술에 맞는 처우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보 제공을 해 달라"고 명시했다. 시니어의 취업은 인력 부족 해소라는 측면도 있다.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 개혁은 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 (미야자와 후미)